층간소음 복수, 보복 신고 실제후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1~2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센터 및 경찰 신고 횟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찾아가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우퍼 스피커나 천장 두드리기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복수했다고 징역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복수했다가 징역 집행유예 2년 선고

 

평소 윗집에서 발망치,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소음으로 아래층에 거주 중인 A 씨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윗집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보복을 시도했는데, 그 시간대는 늦은 밤과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 보복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고, 그 보복 소음은 옆집까지 피해를 주면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복 내용은 벽과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검찰 측은 윗집에서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보복 소음을 녹음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A씨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한 파인 흔적이 확인된 점 등 증거가 남아서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40시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100여 차례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0여 차례만 인정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주의할 점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맞지만, 괜히 똑같이 보복했다가 역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가장 우선 해결책은 관리사무소 민원과 경찰 신고로 해결을 보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민원 및 경찰 신고 외에 층간소음 해결 방법

해당 방법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층간소음 증거를 모으세요. 소음을 녹음하시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병원진료 기록을 남겨주세요.

2. 층간소음 관련 법률사무소는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의뢰하세요.

3.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1~2주간 지켜보며 소음 자료를 2차로 모아주세요.

 

보통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60~70% 이상은 층간소음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계속 가해를 하게 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례는 정말 많으며 비용이 든다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 기간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사가 답이라고 하지만 이사 가는 비용이나 요즘 전세사기도 많아서 집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힘들게 진행하지 마시고 꼭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층간소음 복수에 대한 나의 생각

 

똑같이 소음을 내는 것은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행위입니다.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소음을 내서 같은 고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뛰는 소리에 머리가 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쿵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저는 장시간 뛰지 않길 원하는것 뿐인데, 윗집에서는 민원신고했다며 일부로 발을 내려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윗집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을 체험했고, 현재는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꼭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고 천천히 준비하여 꼭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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